세무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6 주 요 성 과
□	2017 주 요 업 무 계 획
□	특 수 시 책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창의적 세정운영

		전 략 목 표
◦ ◦	지방세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자주재원 기반 조성 납세자 중심 지방세정 운영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 ◦	투명하고 공평․정확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구현 빈틈없는 과세자료 관리로 탈루‧누락세원의 방지 다양한 홍보방법과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세정운영 친 기업중심 세정운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구

								세 무 과
세 정			지방소득세				도 세					세무조사					재산세			과 표

□ 정․현 원

(2016. 12. 15현재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		비고
	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	기능
정 원	32		1	7	8	7	9
현 원	31		1	8	16	6	0
증 감	△1			+1	+8	△1	△9

□ 사 무 분 장

◦ 세    정  :  지방세 기획조정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주민세, 지방세통계(통계연감, 지출예산), 지방세정보시스템(세무전산실) 운영

◦ 지방소득  :  지방소득세 부과 (법인세분, 종합소득세분, 양도소득세분, 특별징수분)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도    세  :  취득세(개인, 차량)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세구제(개인, 차량), 세무민원실 운영

◦ 세무조사  :  취득세(법인), 세무조사(정기, 기획, 특별), 지방세구제(법인)

◦ 재 산 세  :  재산세(건축물,주택,토지분) 부과,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처리

◦ 과    표  :  개별주택가격조사, 기타물건시가조사, 주택가격전산관리

2016 주 요 성 과

□ 2016년 지방세 결산전망

(2016. 12. 15. 기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본예산	최종예산 (A)	결산전망 (B)	최종예산대비		비 고
				증 감 액 (C=B-A)	증감비율 (C/A)
합 계	206,741	221,799	221,548	△251	△0.1%
시 세	111,300	126,358	132,124	5,766	4.6%
도 세	95,441	95,441	89,424	△6,017	△6.3%

◦ 시 세 ⇨ 관내 기업체 실적개선으로 인한 지방소득세, 담뱃값 인상에 따른  담배소비세 큰 폭 증가로 최종예산 대비 4.6% 초과달성 전망

◦ 도 세 ⇨ 아파트 신규분양 등 대형건축물 신축 부재로 최종예산

대비 6.3% 미달 전망

□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

◦ 정기세무조사, 합동세무조사, 사례별 조사, 기타 수시 기획조사

◦ 목 표 ⇨ 1,200백만원 / 실 적 ⇨ 1,461백만원(목표대비 21.8% 증가)

□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합리적인 과표체계 확립

◦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⇨ 38,450호

□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으로 신뢰행정 구현

◦ 적극적인 지방세 홍보활동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지방세정 운영

⇨ 지방세 안내 리플릿 : 19,000매,  주민세 인상 홍보 : 총 30만부

취득세 상속신고 안내문, 지방세 비과세·감면 안내문 발송

◦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세정활동 운영

⇨ 시각장애인을 위한 ‘지방세점자안내문’발송, 노약자, 장애인 등 우선 배려를 위한 ‘행복한 양보’ 세무민원 창구 운영

◦ 전자납부 활성화를 통한 납세편의시책 추진

⇨ CD/ATM기, 신용카드, 위택스, 가상계좌 납부 등 85만건 이용(전년대비 6% 증가)

	【 2016년 부서 수상실적 】
『2015 지방세정종합평가』우수기관 표창 수상 : 2016년 3월(전라북도)

2017 주요업무계획

		자주재원확충 시세의 안정적 확보 공정한 도세부과 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 개별주택가격조사

1		자주재원 확충

□ 2017년 지방세수 목표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5년 결산액	2016년		2017년 본예산(B)	전년대비(본예산)		비고
		본예산(A)	최종예산		증감액 (C=B-A)	증감율 (C/A)
계	220,356	206,741	221,799	215,351	8,610	4.2%
시 세	120,042	111,300	126,358	119,721	8,421	7.6%
도 세	100,314	95,441	95,441	95,630	189	0.2%

◦ 2017년 지방세 세입전망

▸시세 ⇨ 관내 기업체 실적개선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및 담배판매량  증가로 인한 담배소비세 증가 예상

▸도세 ⇨ 신규아파트 분양 등 대형과세물건 증가요인이 없어 전년수준 전망

□ 추 진 계 획

◦ 안정적 세수확보를 위한 철저한 세원관리와 공정한 부과 추진

▸공정한 부과처리를 위한 과세자료의 확보 및 정비 철저

▸세목별 세원 지표의 증감요인 분석을 통한 세수 분석

▸대형세원의 동향 파악 관리와 탈루·은닉세원 발굴 지속 추진

▸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을 위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

◦ 납세자 중심 세정운영과 자진납부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

▸홍보내용 : 변경된 제도, 납부편의제도, 월별 지방세안내, 납부독려 등

▸홍보방법 : 리플릿·전단지, 홈페이지, 현수막, 입간판, 자막방송 등

2		시세의 안정적 확보

□ 개       요

◦ 세   목  :  주민세, 재산세, 자동차세, 담배소비세, 지방소득세

◦ 세   원  :  토지, 건물, 자동차, 법인세, 소득세, 담배소비, 사업체 등

□ 주 요 세 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납 기	시세 목표액			추 진 사 항	비고
		2016년 본예산	2017년 본예산	증감율 (%)
계		111,300	119,721	7.6
주 민 세	7. 31 8. 31	5,680	6,239	9.8	재산분(7월), 균등분(8월), 종업원분(매월)
재산세	7. 31 9. 30	21,900	22,812	4.2	주택 및 건축물(7월), 주택 및 토지분(9월)
자동차세 (유가보조금)	6. 30 12. 31	39,700 (15,000)	41,344 (15,544)	4.1	1기분(6월), 2기분(12월) 유가보조금(매월)
담배소비세	연 중	16,000	17,684	10.5	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신고 납부
지방소득세	연 중	28,020	31,642	12.9	법인(4월),종합소득(5월), 양도․특별징수(매월)

□ 추 진 계 획

◦ 2017년 시세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시세 세입확충 강화

▸주  민  세 : 개인균등분 주민세 주민홍보(고지서 뒷면, 시홍보물 등)

법인 및 개인사업장 실태조사 실시(9~11월)

▸재  산  세 : 소유권변동자료 정비 및 무허가, 신․증축건물 등 조사

▸자 동 차 세 : 지방세 비과세․감면자료 조사 및 정비 지속 추진

▸지방소득세 : 국세청 자료연계를 통한 자료관리 철저

※ 법인세분(4월), 종합소득세분(5월), 양도소득세분(매월), 특별징수분(매월)

3		공정한 도세부과

□ 개       요

◦ 세   목  :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역자원시설세, 지방교육세

◦ 세   원  : 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, 인·허가, 지하수 등

□ 주 요 세 목

(단위 : 백만원)

세 목 별	도세 목표액			과 세 대 상	비고
	2016년	2017년	증감율 (%)
계	95,441	95,630	0.2
취득세	62,259	60,954	△2.1	부동산, 차량, 기계장비 등 거래 및 등기․등록
등록면허세	6,000	5,710	△4.8	각종 인·허가,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
지역자원 시설세	4,296	4,849	12.9	지하수 등 특정자원과 건축물
지방교육세	22,886	24,117	5.4	재산세, 자동차세, 주민세, 담배소비세, 취득세 등의 세목에 병기고지

□ 추 진 계 획

◦ 과세자료 연계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

▸무허가 건축물, 중대형 건축물 동향파악 등 철저한 세원관리

▸각종 인․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철저한 사후관리

◦ 대형 건축물 신축, 대수선 및 부동산거래에 따른 변동 세원 확인

▸신․증축사항, 준공일정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및 정보수집

◦ 상속미신고 등에 대한 사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자진신고 유도

4		세무조사 강화로 탈루·은닉세원 발굴

□ 추 진 방 향

◦ 세무지도 강화

▸세무지도 강화로 은닉 및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 실현

◦ 서면조사 원칙 및 납세자 권리보호 준수

▸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탈루․은닉 가능 법인은 직접조사 실시

▸지방세 구제제도(이의신청 등) 사전 공지 및 과세예고통지 확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목       표     ─────  1,200백만원

◦ 조 사 대 상

▸법인 정기서면조사 및 사례별 기획조사

- 건축물 신축 법인 및 개인, 대형건물 도급법인

- 최근 3 ~ 4년내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

- 기타 탈루ㆍ은닉세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

▸지방세 비과세․감면법인 사후관리

- 비과세․감면 신청 건 고유목적 사용여부 현지조사

◦ 주요 조사내용

▸법인 취득세 과소신고 및 비상장 과점주주 주식변동 신고 여부

▸취득세․주민세 등 지방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납부 수시조사

▸지목변경, 가설건축물, 위험시설물, 유흥업소 등 현지 확인

5		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개       요

◦ 조사근거  : 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제16조

◦ 용    도  :  취득세 및 재산세의 지방세 시가표준액,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

□ 추 진 계 획

◦ 조 사 대 상  : 38,397호

▸단독 : 30,306호,    다가구 : 1,522호,    주상복합 등 : 6,569호

◦ 추 진 일 정

▸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	:  2016. 10. 18. ~ 2017. 1. 13.

▸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	:  2017.  1. 20. ~ 3. 10.

-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	:  2017.  3. 15. ~ 4.  4.

▸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	:  2017.  4. 28.

▸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	:  2017.  6. 26.

◦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조사	:  2017.  6월 ~ 9월까지

▸조사대상 : 2017. 1. 1. ~ 5. 31.까지 신축 및 변동주택

□ 기 대 효 과

◦ 전수조사에 따른 합리적 과표체계 구축으로 공평·정확한 과세 확보

특수시책

		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

1		맞춤형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멘토링서비스

□ 추 진 배 경

◦ 중소기업이 창업 초기 국세나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 단서조항을 이행하지 않아 추징 세액 발생

※ 2015년 창업중소기업 감면 : 45건 / 369백만원

□ 추 진 방 법

◦ 대   상  :  창업후 2년 이내 창업중소기업

◦ 멘   토  :  지방세담당공무원 7명(6급) 및 마을세무사 15명

◦ 방   법  :  1기업 1담당공무원 지정

◦ 내   용

▸취득세, 재산세, 지방소득세,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 안내

▸창업 및 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각종 세금 감면제도 안내

▸지방세 고충상담 및 국세의 경우 마을세무사와 연계 안내

□ 기 대 효 과

◦ 창업기업에 지방세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이미지 구축

◦ 창업으로 인한 지방세수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